전유부분이란? 개념과 법적 기준 및 관리 방법

 

**전유부분(專有部分, Exclusive Area)**이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는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유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개별 소유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매매, 임대,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건축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의 정확한 개념과 관리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차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소유권 행사 방식이 다르며, **건물의 유지보수 책임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관리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소유권	개별 소유 가능	공동 소유 (입주자 전체 공유)
사용 권한	소유자가 단독 사용 가능	모든 입주자가 사용 가능
주요 예시	아파트 내부, 상가 점포, 오피스텔 개별 공간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주차장, 옥상
관리 주체	소유자 개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

2. 전유부분이 되기 위한 법적 기준

✅ 전유부분의 법적 요건

✅ **구분 소유가 가능해야 함** → 독립된 출입구 및 벽체 존재
✅ **별도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해야 함**
✅ **건축법상 허가된 공간이어야 함** (불법 증축 불가)

⚠️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경우

⚠️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 **구조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 → 공용 배관, 전기 설비 등

---

3. 전유부분의 활용 사례

📌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 각 가구별 세대 내부 공간 (거실, 주방, 욕실 포함)
- 전유부분 내에서 개별 리모델링 가능 (단, 구조 변경은 제한될 수 있음)

📌 2) 상업용 건물 (상가, 오피스)

- 개별 점포 또는 사무실 공간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하며, 사업 공간으로 활용 가능

📌 3) 다세대·다가구 주택

- 개별 세대별 전유부분 보유 가능
- 각 소유자가 단독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시설은 공용부분에 해당될 수 있음

---

4. 전유부분 관리 시 유의할 점

✅ 유지보수 책임

✅ **전유부분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소유자의 책임**
✅ **누수, 하자 발생 시 공용부분과 연계 여부 확인 필요**

⚠️ 리모델링 제한 사항

⚠️ **구조 변경 시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 필수**
⚠️ **공용 배관·배선 변경 시 관리사무소 승인 필요**

---

5. 결론 – 전유부분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

전유부분은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으로, 매매·임대·개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부분과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정보: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집합건물 관리 기준

www.moli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