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라이프

전세난·월세난이 반복될 때마다 건설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직접 새로 건설해 일정 기간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하죠.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공급 단계부터 임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의 분류로, 공공건설임대주택(LH·지자체)과 민간건설임대주택(기업·리츠·부동산펀드)이 존재합니다. 임차인은 보통 최소 4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죠.왜 건설임대주택이 필요한가?1) 안정적 거주: 장기간 임대 의무기간이 보장돼, 잦은 이사·전셋값 인상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2) 시장 수급 완충: 임대 수요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신규 공급해 전월세 시장 급등을 ..

최근 몇 년간 고시원 화재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증가하면서, 소방 당국은 고시원에 대한 소방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원 운영자는 반드시 소방법을 준수하고,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 안전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원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소방법 관련 규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고시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모든 고시원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더불어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화재 진압 및 인명피해 방지에 필수적입니다.화재 경보기 및 감지기 설치: 각 객실과 공용 공간에는 화재 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소화기 및 소화전 설치: 각 층마다 소화기와..

‘거래사례비교법’ - 부동산 가치 평가의 핵심 방식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매물을 사고팔 때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는, 위치·환경·교통·건물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이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대표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인근 유사 부동산의 최근 거래사례를 토대로 대상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추정하는 기법이죠. 이번 글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실제 활용 시 주의점을 정리해 봅니다.거래사례비교법은 부동산 감정평가 세 가지 대표 방식 중 하나로,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을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거래사례비교법은 말 그대로 “비슷한 ..

‘갱신’과 ‘갱신청구권’ -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필수 개념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갱신청구권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죠. 이를 통해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늘리고, 불필요한 이사 비용이나 주거 불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해당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갱신과 갱신청구권이 각각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 그린벨트를 복원하고 미래를 지키는 정책최근 도시 팽창으로 인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불법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늘어나고, 환경 훼손이 두드러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 녹지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훼손된 녹지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또한 도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바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개념, 절차,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

HF, HUG, SGI 전세자금대출 상품 비교 (금리·한도 상세)전세를 계약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전보다 금리와 한도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각 보증기관 상품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비교해보겠습니다.1.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금리 & 한도HF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금융 성격이 짙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비교적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이며, 무주택 여부, 부부합산 연 소득, 임차보증금 범위 등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