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가표준액이란? 개념과 산정 방식 및 활용

 

 

 

건물시가표준액(建物市價標準額, Standard Building Price)은 건물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공시가격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공시하는 건물 기준 시세로 사용됩니다.

---

1. 건물시가표준액의 법적 개념

건물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부동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입니다.

구분	설명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산정 기준	건물 유형, 구조, 용도, 지역별 특성 반영
적용 대상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공시 주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

2.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정 방식

📌 1) 건물의 구조 및 용도 반영

-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 건물 구조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건물별 평균 단가 반영

📌 2) 지역별 건물 가격 반영

-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지역별 건물 가격 차이 적용 - 도심, 외곽, 재개발 지역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

📌 3) 감가상각 고려

-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가격 조정 - 신축 건물은 높은 표준액, 노후 건물은 낮은 표준액 적용

---

3. 건물시가표준액의 주요 활용

✅ 1) 취득세 및 재산세 산정

✅ 건물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됨

✅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공시된 건물 기준 가격을 적용

✅ 2)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건물 기준가를 참고하여 세금 계산

✅ 3) 상속·증여세 평가

✅ 건물 상속·증여 시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 4)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공시가격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

---

4. 건물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홈페이지
- 감정평가원 공식 사이트 (www.reb.or.kr)

한국부동산원

---

5.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과 주의점

⚠️ 1) 매년 변동 가능성

🚫 정부 정책 및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건물 가치 상승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

⚠️ 2) 감정평가와 차이 존재

🚫 실제 시장 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금 계산 목적의 기준 가격이며, 매매가와 동일하지 않음

⚠️ 3) 세금 부담 대비 필요

🚫 건물시가표준액이 오를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 증가 가능

🚫 상속·증여 시 미리 세금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6. 결론 – 건물시가표준액의 중요성과 활용

건물시가표준액은 부동산 세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구입하거나 상속·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매년 발표되는 표준액을 확인하고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정보:
법제처 지방세법 조항 | 국세청 홈택스 건물 시세 조회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